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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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유일 1 춘추 1 지성 1 청률 1 한로 1 새날로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성철 1 오창민 1 박옥봉 1 금병태 1 이동준 1 손지열 1 임두진 1 윤태영 1 강원일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고법 2011. 8. 9. 자 2011코4 결정
  [형사보상] 확정[각공2011하,1169]
   형사보상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도1358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제3자뇌물취득·변호사법위반][공2011상,28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위반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0. 9. 29. 선고 2010노1065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제3자뇌물교부·제3자뇌물취득·변호사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위반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도3399 판결
  [배임수재·뇌물공여·배임증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제3자뇌물취득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미간행]
   배임수재 뇌물공여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8도5506 판결
  [건설산업기본법위반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피고인5·7·8·9에대하여인정된죄명·피고인11·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각뇌물수수)][미간행]
 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9도7040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사전뇌물수수·뇌물공여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전뇌물수수 뇌물공여
  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법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8도9304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
2008년

10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다6298 판결
  [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형법

2007년